병원가기 전에 꼭 필요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받기

얼마전에 병원에 가니 따로 신분증을 요구하더라구요. 이제는 병원에 갈때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였더라구요.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아도 됩니다.

오늘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관한 이야기를 안내해볼게요.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그동안에는 신분증이 없어도 병원에 방문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이는 올해 5월 20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전국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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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에서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 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악용 사례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2. 본인확인 가능 수단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및 서류 중 본인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에 한해 사용가능합니다. 

 

2)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등

 

3)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pass,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등) 등

 

4)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 

 

단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캡처한 사본, 각종 자격증 등은 도용의 우려가 있어서 전자신분증으로써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 

가장 쉽게 사용가능한 방법은 "모바일 건강보험증"입니다.  

이는 핸드폰 앱에서 설치 방법이 간단해서 미리 설치해 두면 혹시 모를 긴급한 상황에서도 실물 신분증 없이도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챙기기 어려워서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면 당황하지 않고 평소처럼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1)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검색

2) 앱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인증 진행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 인증 정보 등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QR" 클릭 후 접수처에 제시 

 

4.지참 못해서 나중에 환급 받는 방법

 

실물 신분증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오지 못해서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계산한 수,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에 재방문을 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본인 확인 예외 사유 

1) 미성년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2) 재진

해당기관에서 본인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진을 한 경우

3)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때

4) 진료 의뢰 및 회송

5) 응급환자 

[응급진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기타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6. 부정적인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사용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을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진료비 모두 환수 한다고 밝혔습니다. 

 

7. 문의

국민건강보험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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